- 등록일
-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도11313 2024-01-04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검찰 업무표장 사용행위에 대해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