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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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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도13081 2024-0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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