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699 2024-01-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에 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