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도5723 2024-0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휴대전화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