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1538 2024-01-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