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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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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15955 2024-0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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