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5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 〔기타(금전)〕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 〔기타(금전)〕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다202616 2024-05-09
기타(금전)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2조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