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5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4도3298 2024-05-0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