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5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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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 〔구상금〕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다290648 2024-05-09
구상금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