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5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도6357 2024-05-23
상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보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