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5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손해배상(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손해배상(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8다262103 2024-05-17
손해배상(기) <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