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5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다250561 2024-05-09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