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5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도3914 2024-05-09
폐기물관리법위반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보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