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5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두35834 2024-05-23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