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5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손해배상(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손해배상(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다256294 2024-05-09
손해배상(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