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5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다290492 2024-05-09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