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5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양수금〕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양수금〕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다308270 2024-05-17
양수금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양수금〕 오디오북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