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5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형사편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제685호 중 형사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4도3298 2024-05-0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도3914 2024-05-09
폐기물관리법위반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1도6357 2024-05-23
상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