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5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약정금반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약정금반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다311665 2024-05-09
약정금반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