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5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민사편
#2023다308270
#2018다262103
#2024마5321
#2023다311665
#2023다290492
#2023다256294
#2022다290648
#2021다297529
#2021다297352
#2021다270654
#2020다250561
#2020다202616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제685호 중 민사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다297352 2024-05-09
보험금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1다270654 2024-05-09
정정보도등청구의소 <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보기
대법원 2020다250561 2024-05-09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0다202616 2024-05-09
기타(금전)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2조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다308270 2024-05-17
양수금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18다262103 2024-05-17
손해배상(기) <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보기
대법원 2024마5321 2024-05-0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된 후 공시송달 불허가결정이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다311665 2024-05-09
약정금반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다290492 2024-05-09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다256294 2024-05-09
손해배상(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2다290648 2024-05-09
구상금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1다297529 2024-05-09
보험금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