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5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가사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가사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므15896 2024-05-23
혼인의무효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