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10-04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편
#2019다256501
#2020다273403
#2020다287921
#2021다239905
#2021다246545
#2021다269418,269432,269425
#2022다204333
#2022다233874
#2023다223744,223751
#2023다316790
#2024다211908,211915,211922
#2024다229343
#2024다230251
#2024다236211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제690호 중 민사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다223744, 223751 2024-07-25
임금⋅약정금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다316790 2024-07-25
소유권이전등기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4다211908, 211915, 211922 2024-07-25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보기
대법원 2024다229343 2024-07-25
보증금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4다230251 2024-07-25
소유권이전등기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보기
대법원 2024다236211 2024-07-25
임대료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1다239905 2024-07-25
청구이의 <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대법원 2019다256501 2024-07-25
구상금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다273403 2024-07-25
주권인도등청구의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다287921 2024-07-25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다246545 2024-07-25
임금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다269418, 269432, 269425 2024-07-2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보기
대법원 2022다204333 2024-07-25
소유권이전등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보기
대법원 2022다233874 2024-07-25
구상금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