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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조세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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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조세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두51031 2024-07-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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