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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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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4두32973 2024-07-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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