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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보증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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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보증금〕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4다229343 2024-07-25

보증금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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