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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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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다204333 2024-07-25

소유권이전등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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