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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4. 7. 25. 선고 2024두3384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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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4. 7. 25. 선고 2024두3384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4두33846 2024-07-25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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