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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주권인도등청구의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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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주권인도등청구의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다273403 2024-07-25

주권인도등청구의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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