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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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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두48837 2024-07-25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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