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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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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7802 2024-07-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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