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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형사편

판례
#2020도7802 #2021도1181 #2023도16951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제690호 중 형사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7802 2024-07-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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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181 2024-07-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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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6951 2024-07-25

공무집행방해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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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영상

시리즈영상

05:50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조세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024-10-04 판례
01:05:19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편 2024-10-04 판례
02:48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조세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4-10-04 판례
04:31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24-10-04 판례
03:29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 〔구상금〕 2024-10-04 판례
02:02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임금〕 2024-10-04 판례
02:28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보증금〕 2024-10-04 판례
10:15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4-10-04 판례
02:47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4. 7. 25. 선고 2024두3384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 2024-10-04 판례
04:34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24-10-04 판례
04:15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211915, 211922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2024-10-04 판례
02:20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공무집행방해〕 2024-10-04 판례
04:32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 2024-10-04 판례
04:20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조세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4-10-04 판례
06:10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임금⋅약정금〕 2024-10-0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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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5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임대료〕 2024-10-0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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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269432, 26942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24-10-04 판례
07:56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4-10-04 판례
03:05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2024-10-04 판례
17:16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형사편 2024-10-04 판례
03:45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주권인도등청구의소〕 2024-10-04 판례
19:41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편 2024-10-04 판례
09:23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판결 〔구상금〕 2024-10-04 판례
13:01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조세편 2024-10-04 판례
01:58:42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9. 15. 제690호 2024-10-04
03:22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4. 7. 25. 선고 2024두3857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24-10-04 판례
03:47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특허편 2024-10-0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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