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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 〔구상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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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 〔구상금〕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다233874 2024-07-25

구상금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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