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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공무집행방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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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공무집행방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도16951 2024-07-25

공무집행방해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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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8:42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9. 15. 제690호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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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7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특허편 2024-10-0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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