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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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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추5177 2024-07-25

례안의결무효확인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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