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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조세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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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조세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두60745 2024-07-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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