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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15

[공개변론 다시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판례
#2013다218156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신탁 #상속인 #명의수탁자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2019년 2월 20일에 열렸던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3시간이 넘게 진행된 공개변론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 2월 20일 공개변론 전체 다시보기: https://youtu.be/tyTOuIVLlvw

대법원 2013다218156 2019-06-20

소유권이전등기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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