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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31

[LIVE]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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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가 행정입법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점등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인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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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허가 없이 공개변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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