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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20

[대법원 LIVE]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적법한가?

판례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교사 #법률유보원칙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5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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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6두32992 2020-09-03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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