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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5-23

의료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016.5.19.)

판례
#2013도850 #의료법 #치과의사 #보톡스 #한의사 #의료행위

2016년 5월 19일에 있었던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미간 보톡스 시술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
대법원의 허가 없이 공개변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3도850 2016-07-21

의료법위반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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