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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2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

판례
#2016도10912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종교 #군인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 #대체복무제 #여호와의증인 #입영 #2004도2965

종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처벌되어야 할까요?

2018년 8월 30일(목)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2건, 예비군법 위반 1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전과정은
현장 방청, 온라인 생중계 방청으로 모두 공개됩니다.

온라인 생중계는 대법원 페이스북, 네이버TV,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https://bit.ly/2Mrs7sZ

대법원 2016도10912 2018-11-01

병역법위반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보기

대법원 2004도2965 2004-07-15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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