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9-02-12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019. 2. 20.)
2019년 2월 20일(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등기부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전과정은 현장 방청, 온라인 생중계 방청으로 모두 공개됩니다.
온라인 생중계는 대법원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에서 진행됩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http://bit.ly/2By3t2j">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9년 2월 20일(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등기부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전과정은 현장 방청, 온라인 생중계 방청으로 모두 공개됩니다.
온라인 생중계는 대법원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에서 진행됩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http://bit.ly/2By3t2j
대법원 2013다218156 2019-06-20
소유권이전등기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