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5-28
[대법원 공개변론]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021. 6. 16.)
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2021년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이번 공개변론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방청에는 제한이 있지만
대법원 네이버TV,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이 실시간 생중계 됩니다.
영상으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생중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만나보세요.
공개변론 안내: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70&gubun=701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원 2020도12630 2021-09-09
주거침입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