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9-02-24
[대법원 공개변론]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대법원 대법정에서 2019년 2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은 생중계 되었으나,
중계 도중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중계가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끊김이 없는 2월 20일 공개변론 영상을 다시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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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3다218156 2019-06-20
소유권이전등기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