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Now 기능 안내

법원TV

법원도서관
\
등록일
2018-11-29

[대법원LIVE]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까지인가요?

판례
#2018다248909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손해배상 #정년 #60세 #65세 #은퇴 #88다카16867 #평균여명 #경제활동참가율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11월 29일(목) 오후 2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
대법원의 허가 없이 공개변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8다248909 2019-02-21

손해배상(기)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연관영상

시리즈영상

03:22 [LIVE]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024. 10. 23.) 2024-10-31
2:9:41 [LIVE]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 사건(2022. 3. 17.) 2022-03-25
26:11 [대법원 공개변론 다시보기] 주거침입 사건 2021-07-08 판례
3:4:57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타인이 부정행위 목적으로 부부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될까?(2021. 6. 16.) 2021-06-18 판례
02:15 [대법원 공개변론]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021. 6. 16.) 2021-05-28 판례
17:53 [공개변론 다시보기]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건 2020-07-23
2:45:31 [대법원 LIVE] 산재 사망자 가족 특별채용. 일자리 대물림인가? 산재 유족 보호인가? 2020-06-17 판례
24:19 [공개변론 다시보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 2020-06-16
02:34 [대법원 공개변론]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020. 6. 17.) 2020-06-10
02:13 사기 사건에 관한 대법원 1부 공개변론(2020. 5. 28.) 2020-05-21
4:18:15 [대법원 LIVE]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적법한가? 2020-05-20 판례
00:03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020. 5. 20. ) 2020-05-13 판례
14:19 [공개변론 다시보기] 친생추정 사건 2019-06-12 판례
1:53:51 [대법원 LIVE] 남편의 동의에 따라 타인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아이의 아버지는? 2019-05-22 판례
02:07 친생추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019. 5. 22.) 2019-05-17 판례
16:52 [공개변론 다시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2019-03-15 판례
3:17:13 [대법원 공개변론]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9-02-24 판례
3:56:41 [대법원LIVE]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9-02-20 판례
02:40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019. 2. 20.) 2019-02-12 판례
18:35 [공개변론 다시보기]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2019-01-03 판례
4:49:38 [대법원LIVE]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까지인가요? 2018-11-29 판례
02:40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11.29.) 2018-11-20 판례
15:25 [공개변론 다시보기] 종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사건 2018-10-08 판례
01:2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 2018-08-24 판례
5:24:14 [대법원 LIVE] 잔금 못받은 내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판다고 배임죄로 처벌받나요? 2018-03-22
5:2:42 [대법원 LIVE] 일요일에 일하면 연장근로수당도 나오나요? 2018-01-18 판례
1:54:44 [대법원LIVE] "남의 땅 위 분묘 설치, 20년 뒤 권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2016-09-22 판례
1:54:24 [대법원LIVE] "정치인의 포럼 활동, 선거운동인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생중계 2016-06-16 판례
1:53:11 의료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016.5.19.) 2016-05-23 판례
1:57:37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015.9.18.) 2015-09-21
1:56:37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영상 2015-07-10
2:28:4 발레오전장노조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영상 2015-06-10 판례
1:38:21 장래의 퇴직급여 재산분할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영상 2014-06-25 판례
화면의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