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6-06-16
[대법원LIVE] "정치인의 포럼 활동, 선거운동인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생중계
대법원은 아래 공직선거법위반 등 상고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생중계를 실시합니다.
▶ 일시 : 2016. 6. 16.(목) 14:10
▶ 장소 : 대법원 대법정
▶ 사건번호 : 대법원 2015도11812
이번 사건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의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
소송대리인의 법리적 주장과 전문가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대법관과 소송대리인·참고인 사이의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공개변론을 통해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방청 및 시청을 바랍니다.
보도자료 보기: http://bit.ly/1WNag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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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도11812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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