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TV

□ 출연진 : 이재형, 조혜지, 여상원(변호사), 정유나(법원사무관)

00:00:10 오프닝, 출연진 소개

00:01:49 오늘의 판례는?
- 갑자기 사망하게 된 김판례 씨
- 민법 규정에 따라 부인과 두 자녀가 재산 상속
-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두 자녀와 함께 부인도 상속포기
- 과연 대법원의 판결은?

00:04:13 사건의 판례 결과는?
-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들이 상속을 받는다
- 법원의 결정 "손자녀들이 빚을 상속 받았으니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00:04:47 빚의 존재를 몰랐던 손자녀들이 빚을 갚아야 하나?
- 사례자의 경우 손자녀들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00:05:43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
-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손자녀들은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 가능

00:06:16 상속의 3가지 종류
① 빚 포함 모든 걸 받는 단순 승인
② 피상속인 재산 내에서만 빚을 상속 받는 한정 승인
③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는 상속포기

00:06:53 <국민 마이크> 남용호, 오세욱, 길애린, 전혜란

00:08:33 최근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 [그래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건수
- [그래프] 지난해 소송액수별 비율

00:09:06 여기서 잠깐 '유류분'은 뭔가요?
- 유류분 :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몫

00:09:32 고인(故人)의 뜻인 '유언'을 제한하는 이유는?

00:09:59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가 생길 수 있어
-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사망한 후 자식들이 당황하게 돼
- 상속으로 인한 억울함을 없애려면 사망 전에 빚에 관한 내용 정리해야

00:10:36 성년후견제도

00:11:20 <오늘의 사례>
- 상속포기를 한 자녀들 대신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채권자의 소송

00:11:26 <대법원 판결>
-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손자녀들은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 가능(※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