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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3

[알힘판] 고액알바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금책? 유죄 VS 무죄｜알면 힘이 되는 판례

#보이스피싱 #고액알바 #아르바이트 #대출중개수수료 #사기 #공동정범 #정범 #공범 #사기방조죄 #비대면대출 #전자금융거래법 #횡령죄

고액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수금책이었다면, 죄가 인정될까요?
나경철 아나운서, 임혜진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알힘판 #알면힘이되는판례 #대법원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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