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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20

[알힘판]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가 교권침해라고요?

판례
#알힘판 #판례분석 #교권침해 #교육기본법 #교원의지위향상 #교육활동보호 #교육의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 #교육공무원법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지위법 #2023두37858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청소'를 시킨 담임선생님
과한 처벌일까, 정당한 조치일까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나경철 아나운서, 임혜진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보호자의 교육 개입" vs 교사의 교권 보호"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청소'를 시킨 담임선생님
과한 처벌일까, 정당한 조치일까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나경철 아나운서, 임혜진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대법원 2023두37858 2023-09-14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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