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8-09
[알힘판] 단톡방에서 아청물 링크만 받아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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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링크를 공유 받았지만, 접속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할까?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나경철 아나운서, 임혜진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링크만 받은 뒤 시청하지 않아도 처벌받을까?"
단톡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링크를 공유 받았지만, 접속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할까?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나경철 아나운서, 임혜진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대법원 2023도5757 2023-1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보기
대법원 2022도6278 2023-06-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