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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06

[알힘판] 강제집행신청 취하 후 집행비용 청구 가능??

판례
#알힘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인지송달료납부확인서 #변호사수임관련지출증빙 #사건위임계약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계산서 #강제집행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신청취하 #손해의공평한분담 #2022마5860

"강제집행신청 후 취하했더라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가능할까?"
건물철거집행신청 취하 후 안전진단비용, 예납금 등 집행이용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나경철 아나운서, 임혜진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대법원 2022마5860 2023-09-01

집행비용액확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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